주민등록증에 10년마다 갱신 추진, 신분증 사진규격도 여권사진 규격으로 통일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대표 신분증 7종을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신분증은 1.주민등록증 2.청소년증 3.국가보훈등록증 4. 여권 5. 운전면허증 6. 장애인등록증 7.외국인등록증 이렇게 총 7종입니다. 

 

또한 신분증에 성명이 잘리지 않게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며, 사진 규격도 통일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신분증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신분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한 번 발급 받으면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는 이상 갱신 및 재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심할경우 20년도 지난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10년마다 갱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신분증 사진 규격을 여권 사진 규격으로 통일'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신분증 제출용 사진을 여권용 사진 기준인 가로 3.5㎝, 세로 4.5㎝로 표준화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외교부

 

또한 사진 배경도 여권처럼 흰색 배경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찍을 때 뒷 배경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표준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분증의 성명이 글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합니다. 이제까지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표준안 적용 전 국가유공자증은 14자까지만 기재되는 방식으로 신분증마다 기준이 달라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자 성명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최대 37자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발급되었지만,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할 수 있어서 이름 일부가 잘려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 날짜는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고 합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